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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새 조항(제12조의2)을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자 교육 제공(제12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보편수당
소득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대상 전체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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