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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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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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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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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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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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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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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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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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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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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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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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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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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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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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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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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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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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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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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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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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가 매년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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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새 조항(제12조의2)을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자 교육 제공(제12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보편수당
- 소득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대상 전체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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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자체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으로 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의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한편,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수당 수급 아동의 보호자 및 아동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제안이유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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