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18세 이하로 늘고 월 지급액이 2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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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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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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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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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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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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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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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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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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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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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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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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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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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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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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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도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돼요
핵심 요약
-
01
지급 대상이 18세 이하로 확대돼요
현재 0~7세에게 주는 아동수당을 18세 이하 아동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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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월 250유로,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492달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아동의 복리증진 및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이 시행된다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과 그 보호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 따르면 지급 기관은 확대된 대상과 지급액에 맞춰 지급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아동학대 유죄 보호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해야 하는 구조예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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