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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업 신기술의 현장 실증을 지원 업무에 포함해 추진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 신기술의 현장 실증 근거 신설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 업무에 실증사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신기술의 성능, 효과, 안전성,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실제 영농 환경에서 검증하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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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 업무의 실증사업 포함 여부 현장 실증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없음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 관련 업무에 실증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증
새로 개발한 기술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실제 농업 현장에서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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