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업 신기술의 현장 실증을 지원 업무에 포함해 추진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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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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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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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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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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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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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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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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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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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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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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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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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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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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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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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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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 신기술의 현장 실증 근거 신설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 업무에 실증사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신기술의 성능, 효과, 안전성,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실제 영농 환경에서 검증하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 업무의 실증사업 포함 여부 | 현장 실증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없음 |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 관련 업무에 실증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실증
- 새로 개발한 기술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실제 농업 현장에서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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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기술이 농업 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농업 분야의 신기술이 실제 농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ㆍ확산되기 위해서는 연구ㆍ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영농환경에서 기술의 성능과 효과, 안전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실증 과정이 중요함. 또한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 규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라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 수준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농업인의 여건과 역량에 관계없이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 실증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농업인의 여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와 첨단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 관련 업무에 실증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 규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ㆍ컨설팅, 기술ㆍ서비스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기술의 개발부터 실증ㆍ보급ㆍ활용까지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분야의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조문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주체이며, 농업인이 주된 지원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업 신기술 관련 기업이 실증이나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하위 법령과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대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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