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이 특구 이전 때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2029년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5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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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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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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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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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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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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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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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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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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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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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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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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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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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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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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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한 3년 연장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때 받는 세제지원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해요.
용어 설명
- 기회발전특구
-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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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로 기업의 이전 결정과 실제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유인이 약화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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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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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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