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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이 특구 이전 때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2029년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5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한 3년 연장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때 받는 세제지원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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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기회발전특구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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