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생활화학제품 사고의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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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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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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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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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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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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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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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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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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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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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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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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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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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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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화학제품 기업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생활화학제품 사상 사고의 공소시효 연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상 사고 관련 공소시효 |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또는 7년(「형사소송법」에 따름) |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등으로 원인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기 어려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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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 또는 제조 등과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10년 또는 7년임.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 그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소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결과 등 현행법 위반 행위가 사상의 원인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등 관련 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상 사고와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위반 행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해당 행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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