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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생활화학제품 사고의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화학제품 사상 사고의 공소시효 연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상 사고 관련 공소시효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또는 7년(「형사소송법」에 따름)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등으로 원인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기 어려워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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