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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제조사가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기한 연장 근거 신설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져 법정 평가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신청기한과 승인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기한 및 승인유예기간 연장 법률에 연장 근거 없음(제안이유 기준) 신청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 근거를 법률에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살생물제품
세균이나 곰팡이, 해충 같은 생물을 죽이거나 막는 데 쓰는 제품이에요. 소독제나 방역제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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