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제조사가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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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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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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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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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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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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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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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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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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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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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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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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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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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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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3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화학제품 기업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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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63 · 조지연 2026.05.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도 재평가가 끝나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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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29 · 윤재옥 2026.10.0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사용 목적으로 살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제품승인을 받고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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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84 · 조지연 2026.05.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광고 규정을 어긴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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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96 · 조지연 2025.07.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정부의 기술·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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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72 · 정일영 2025.11.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코드 표시가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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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48 · 조지연 2026.05.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중개자와 구매대행자가 위해성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을 중개하거나 대행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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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82 · 박정 2026.04.0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이 생활화학제품 위해 감시·조사와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기한 연장 근거 신설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져 법정 평가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신청기한과 승인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기한 및 승인유예기간 연장 | 법률에 연장 근거 없음(제안이유 기준) | 신청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 근거를 법률에 규정 |
용어 설명
- 살생물제품
- 세균이나 곰팡이, 해충 같은 생물을 죽이거나 막는 데 쓰는 제품이에요. 소독제나 방역제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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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승인신청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 내에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기한과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연장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을 기한 내에 해야 하고, 승인 이후에는 부령으로 정해질 오인 표시·광고 기준을 지켜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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