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화학제품 기업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10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12.302025.12.30
-
공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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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 신설
화학물질 저감 기술을 쓴 친환경 제품을 법에서 명확히 인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법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14호) |
용어 설명
- 살생물제품
- 세균이나 곰팡이, 해충 같은 생물을 없애거나 막는 데 쓰는 제품이에요. 이 법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시장에 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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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 내에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기한과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살생물제품 승인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14호).
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제5호).
다.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근거를 신설함(안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라.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법률 제21125호 제3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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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1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살생물제품 승인을 신청하는 업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과 관련된 기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승인 신청기한과 경과조치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오인 표시·광고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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