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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도 재평가가 끝나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받아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승인 평가를 마치지 못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살생물물질 승인 유효기간(제13조) 재승인 평가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하면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없어요.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을 만들 때 쓰는 원료가 되는 물질이에요. 세균이나 곤충 등 해로운 생물을 없애거나 막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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