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도 재평가가 끝나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받아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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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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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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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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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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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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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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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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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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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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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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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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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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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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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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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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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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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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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승인 평가를 마치지 못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살생물물질 승인 유효기간(제13조) | 재승인 평가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하면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없어요. |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살생물물질
- 살생물제품을 만들 때 쓰는 원료가 되는 물질이에요. 세균이나 곤충 등 해로운 생물을 없애거나 막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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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ㆍ수입하거나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승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승인신청을 하여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승인을 위한 평가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물질이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유통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과 같이 승인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면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평가가 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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