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제품 안전 책무를 지고, 경미한 위반은 개선명령을 먼저 받아요

제안일
2025.03.17
의안번호
22089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25호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신설

    국가는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설비를 적절히 유지하고 기술개발과 정보교환에 힘써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및 사업자의 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는 기본원칙 반영을 위한 노력과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지고, 사업자(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설비 유지, 기술개발, 정보교환 등의 책무를 지도록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살생물제
병균이나 해충 등을 죽이거나 막는 데 쓰는 제품이에요.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과 함께 살생물제도 관리 대상으로 삼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