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코드 표시가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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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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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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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포함
현재 어린이와 임산부 등이 보호 대상인데, 개정안은 장애인을 노출 취약계층으로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출 취약계층 범위 | 어린이, 임산부 등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 | 장애인을 노출 취약계층에 명시적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위해성이 인정되어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이에요. 세정제나 살충제처럼 가정에서 쓰는 제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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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성이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명칭,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ㆍ임산부 등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가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은 위해물질에 대한 정보 접근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9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제품 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자를 가리키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제품 해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기존 표시사항 외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해요. 세부 표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이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금액 및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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