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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존처리제를 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

    다른 법률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화학물질은 이 법 적용에서 빠지는데,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지금까지 그 목록에 없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적용 제외 대상(제5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되는 화학물질 중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제외 대상에 추가해요(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용어 설명

보존처리제
국가유산이 손상됐을 때 원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쓰는 특수한 화학물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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