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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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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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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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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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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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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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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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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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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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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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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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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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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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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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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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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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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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존처리제를 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
다른 법률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화학물질은 이 법 적용에서 빠지는데,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지금까지 그 목록에 없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적용 제외 대상(제5조제1항) |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되는 화학물질 중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제외 대상에 추가해요(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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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국가유산의 손상 부위에 대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화학물질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함으로써 규제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제조, 수입 또는 사용하는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적용 여부는 제품별로 법령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보존처리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방향이에요. 다만 국가유산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관리 기준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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