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등 화학물질 정의에서 '화학적'은 변형에만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2.04
- 의안번호
- 22079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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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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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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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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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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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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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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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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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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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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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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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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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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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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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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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학물질 정의 명확화
기존 '화학적으로'의 수식 범위 불명확성을 해소하여, 변형은 화학적 변형에 한정하고 추출·정제는 물리적 방법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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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문구상 “화학적으로”의 수식 범위가 “변형”에만 한정되는지 “추출 또는 정제”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화학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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