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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등 화학물질 정의에서 '화학적'은 변형에만 적용돼요

제안일
2025.02.04
의안번호
220790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학물질 정의 명확화

    기존 '화학적으로'의 수식 범위 불명확성을 해소하여, 변형은 화학적 변형에 한정하고 추출·정제는 물리적 방법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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