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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이 생활화학제품 위해 감시·조사와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8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기징후 감시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위기징후 감시 업무가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기징후 감시 업무의 법적 근거 현행법은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감시·조사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화학제품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학 제품을 말해요. 세정제나 방향제 같은 제품이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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