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이 생활화학제품 위해 감시·조사와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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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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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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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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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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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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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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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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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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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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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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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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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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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기징후 감시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위기징후 감시 업무가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기징후 감시 업무의 법적 근거 | 현행법은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감시·조사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생활화학제품
-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학 제품을 말해요. 세정제나 방향제 같은 제품이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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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감시ㆍ조사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에 대한 정보 수집, 관련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제3 및 제46조의제1항제9호 신설,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요 관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은 주로 정부의 감시·조사 권한과 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이므로,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범위는 최종 법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문구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의 감시·조사와 정보 수집에 대한 협조 요청 가능성은 있으니, 확정 후 법문을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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