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광고 규정을 어긴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5.15
- 의안번호
- 221898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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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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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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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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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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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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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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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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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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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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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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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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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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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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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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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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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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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장·광고 위반 신고도 포상금 대상이 돼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의 포장·광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행위 |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금지 위반, 승인 없는 살생물물질의 판매·증여 및 판매·증여 목적 진열·보관·저장,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행위 | 위 행위에 더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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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에 대한 판매ㆍ증여, 판매ㆍ증여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저장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회수, 폐기 등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유통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가운데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포장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라, 신고 대상이 되는 포장·광고 의무를 지키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포장·광고에 관한 현행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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