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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광고 규정을 어긴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5.15
의안번호
221898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포장·광고 위반 신고도 포상금 대상이 돼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의 포장·광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행위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금지 위반, 승인 없는 살생물물질의 판매·증여 및 판매·증여 목적 진열·보관·저장,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행위 위 행위에 더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화학제품
세정제, 방향제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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