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중개자와 구매대행자가 위해성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을 중개하거나 대행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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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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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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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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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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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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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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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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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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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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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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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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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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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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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외직구 위해 제품도 중개·대행 금지 대상에 포함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은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제품을 제한하는 규정이 부족하다고 설명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직구 위해성 확인 제품의 판매중개·구매대행 | 해외직구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한 판매중개·구매대행 제한 규정이 미비함 |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해외직구(해외 직접구매)
- 국내 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물건을 사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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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ㆍ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40조, 제5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는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장관의 판매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판매중지명령을 미이행하면 위반 사실이 공표되고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칙의 종류와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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