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사용 목적으로 살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제품승인을 받고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07
- 의안번호
- 22218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72026.10.07
-
위원회 심사10.082026.10.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63 · 조지연 2026.05.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도 재평가가 끝나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60 · 조지연 2025.10.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제조사가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513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화학제품 기업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08994 · 조지연 2025.03.1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제품 안전 책무를 지고, 경미한 위반은 개선명령을 먼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984 · 조지연 2026.05.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광고 규정을 어긴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948 · 조지연 2026.05.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중개자와 구매대행자가 위해성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을 중개하거나 대행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5026 · 박정 2025.12.0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4572 · 정일영 2025.11.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코드 표시가 의무화돼요
핵심 요약
-
01
자가사용 목적 제조·수입도 승인 대상
판매·유통 없이 직접 사용하려고 살생물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제품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품승인 대상 | 판매·유통을 전제로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승인 대상이며, 직접 사용 목적은 승인 필요성이 불분명함 | 판매·유통 또는 사용을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승인 대상이며, 자가사용 목적도 명확히 포함됨 |
용어 설명
- 살생물제품
- 세균이나 곰팡이, 해충 등을 죽이거나 막는 데 쓰는 제품을 말해요. 살균제나 방역용 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매ㆍ유통을 전제로 한 제조ㆍ수입은 명확히 승인대상이나, 판매ㆍ유통 없이 제조ㆍ수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 필요성이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자가사용 제품까지 승인대상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현행 표시규정은 판매ㆍ유통 목적의 제조ㆍ수입자만을 표시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인대상과 표시의무 대상 간 적용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한편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중인 미승인 살생물 물질ㆍ제품에서 새로운 위해정보가 확인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승인심사ㆍ조사ㆍ검사 등 정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해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도 기업의 별도 보고 없이 필요한 사후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ㆍ유통시키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ㆍ수입을 승인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새로운 위해정보에 대한 보고의무 대상을 살생물제로 확대하고, 정부가 승인심사ㆍ조사ㆍ검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해정보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명령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살생물제품의 승인부터 표시 및 사후 위해관리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7조, 제36조, 제36조의3 및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9 15:00요약윤재옥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재옥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0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유통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판매·유통 목적뿐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수입자도 제품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위해정보 발견 시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정부의 조치 권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회수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