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사용 목적으로 살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제품승인을 받고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07
의안번호
22218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가사용 목적 제조·수입도 승인 대상

    판매·유통 없이 직접 사용하려고 살생물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제품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품승인 대상 판매·유통을 전제로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승인 대상이며, 직접 사용 목적은 승인 필요성이 불분명함 판매·유통 또는 사용을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승인 대상이며, 자가사용 목적도 명확히 포함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살생물제품
세균이나 곰팡이, 해충 등을 죽이거나 막는 데 쓰는 제품을 말해요. 살균제나 방역용 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