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정부의 기술·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59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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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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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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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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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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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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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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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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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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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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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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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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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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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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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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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3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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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26 · 박정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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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994 · 조지연 2025.03.1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제품 안전 책무를 지고, 경미한 위반은 개선명령을 먼저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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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법적 근거 명확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중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정의 및 요건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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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판매하는 기업, 특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대상으로 등록·인증 절차를 따르고, 해당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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