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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소형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연소 때 나오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03.04
의안번호
22086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소형 방향제 유해물질 기준 신설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에 제품 연소·합성·분해 시 발생 화학물질 규제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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