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소형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연소 때 나오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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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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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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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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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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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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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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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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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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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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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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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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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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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정부의 기술·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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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소형 방향제 유해물질 기준 신설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에 제품 연소·합성·분해 시 발생 화학물질 규제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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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방향제의 경우에는 제품이 연소될 때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과정에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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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특히 연소형 방향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주요 의무 (일반)
제조·판매자는 연소·합성·분해 시 발생 화학물질이 환경부 고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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