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한을 더 높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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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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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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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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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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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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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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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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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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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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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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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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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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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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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포함되고 일부 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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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06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토지 소유자는 기본계획 공람 공고 후 지분 쪼개기가 제한되고 분양권 기준일이 앞당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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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69 · 한준호 2025.09.2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대표단과 협약한 기업을 구역 지정 전에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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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의제되는 동의 사항과 철회 방법을 고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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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04 · 김은혜 2026.11.1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국토부 승인·협의 없이 사후 보고로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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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77 2024.12.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에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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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496 · 복기왕 2024.12.1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특별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꼭 담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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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특례 추가
현행 특례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의 정비사업에 추가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수도권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비수도권 정비사업에 대해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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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당, 일산,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각종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정비속도가 부진한 상황인데, 이들 노후계획도시는 지역 내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핵심 거점지역으로 정비가 지연될 경우 지역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비수도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수도권 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하여 용적률 및 세대수 상한을 추가로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 중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완화된 용적률·세대수 기준과 축소된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 가능해질 수 있어요. 구체적 의무 내용은 확정 후 법 조문과 하위 법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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