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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한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특례 추가

    현행 특례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의 정비사업에 추가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수도권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비수도권 정비사업에 대해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후계획도시
분당, 일산, 해운대처럼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 정비가 필요한 계획도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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