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포함되고 일부 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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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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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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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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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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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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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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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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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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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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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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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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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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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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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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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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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에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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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가 정비사업에 포함돼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정의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정의 | 민간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논의되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은 정의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노후계획도시
- 1기 신도시처럼 계획적으로 조성된 뒤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주거 환경과 도시 기능이 낡아진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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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내에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범위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논의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모델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구역의 경우, 통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노후계획도시 전반의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역시 정비사업의 핵심축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정비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성을 악화시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등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차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 시행자와 해당 구역 내 사업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및 확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공공기여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설 조문의 세부 요건과 절차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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