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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포함되고 일부 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가 정비사업에 포함돼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정의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정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논의되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은 정의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처럼 계획적으로 조성된 뒤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주거 환경과 도시 기능이 낡아진 도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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