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토지 소유자는 기본계획 공람 공고 후 지분 쪼개기가 제한되고 분양권 기준일이 앞당겨져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8.04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22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1.152026.01.15
-
공포02.032026.0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69 · 한준호 2025.09.2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대표단과 협약한 기업을 구역 지정 전에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53 · 김은혜 2025.03.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내 건축물 분할 등 투기 행위가 제한되고 권리산정기준일이 앞당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06496 · 복기왕 2024.12.1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특별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꼭 담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04 · 김은혜 2026.11.1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국토부 승인·협의 없이 사후 보고로 세울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의제되는 동의 사항과 철회 방법을 고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6877 2024.12.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에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넣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32 · 장철민 2026.03.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한을 더 높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04 · 민병덕 2026.07.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PC공법 아파트는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계획 통합 수립 특례 도입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세울 수 있어요. 정비사업 절차가 빨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 기본계획 수립 후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 |
용어 설명
-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를 갖고 있거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을 말해요. 정비사업에서 동의서를 내는 주체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써,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기 신도시 등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의 통합수립, 법정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을 통한 참여도 제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의 편의성 제고 등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일제히 정비하여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법」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ㆍ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의 운영 근거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미래도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한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로·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 등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의 요건 등에 관한 조례 제정권한을 도에서 시ㆍ군으로 이관함(안 제15조).
라.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신설).
마. 선도지구 지정요건 중 주민 참여도를 주민 동의율로 수정함(안 제18조제3항).
바.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및 기능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을 구체화하고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도록 특례를 도입함(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아.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요건을 명확화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차. 시ㆍ군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관련 조례의 제제정 및 개정 권한을 부여함(안 제22조).
카. 공공ㆍ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함(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타.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파. 지정권자가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신설).
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조 및 매매, 행위제한 위반, 주민대표단 무단 운영 및 임의 구성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4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2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04
적용대상 (일반)
노후계획도시 및 특별정비예정구역·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주민대표단, 사업시행자 등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구역과 사업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제출 시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에는 건축행위와 토지 분할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지켜야 해요. 주민대표단은 법정 구성·기능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동의서 위조·매매, 행위제한 위반, 주민대표단 무단 운영 및 임의 구성 등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40조 신설)이 도입돼요. 구체적인 벌칙의 종류와 수준은 수집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최종 법령문을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