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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토지 소유자는 기본계획 공람 공고 후 지분 쪼개기가 제한되고 분양권 기준일이 앞당겨져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8.04시행 중
#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22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1.15
  5. 공포
    02.0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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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계획 통합 수립 특례 도입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세울 수 있어요. 정비사업 절차가 빨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를 갖고 있거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을 말해요. 정비사업에서 동의서를 내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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