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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0 자동 분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의제되는 동의 사항과 철회 방법을 고지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1334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신도시정비기획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2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23
  2. 예고마감
    12.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가 생겨요

    선도지구 지정 동의와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 중 하나를 다른 하나의 동의로 인정해요. 주민 동의를 한 번 더 받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도지구 지정 동의와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의 관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두 동의 중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의 동의로 인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지등소유자
정비 대상 구역 안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요. 사업에 대한 동의를 낼 수 있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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