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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무주택 세입자가 정부로부터 이주자금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주택 세입자 이주자금 지원 근거 구체화

    정부가 무주택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이주자금 지원 근거(제31조제1호·제2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무주택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함

용어 설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한 계획도시를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 법의 일부 조문을 바꾸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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