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무주택 세입자가 정부로부터 이주자금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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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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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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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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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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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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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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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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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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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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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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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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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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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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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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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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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내 건축물 분할 등 투기 행위가 제한되고 권리산정기준일이 앞당겨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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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주택 세입자 이주자금 지원 근거 구체화
정부가 무주택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이주자금 지원 근거(제31조제1호·제2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무주택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함 |
용어 설명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노후한 계획도시를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 법의 일부 조문을 바꾸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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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 및 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예견됨.
이러한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는 기존 거주자들의 이동이 필연적인 요소로 따라오며, 새로운 주거 공간을 위한 자금 부담이 발생함. 그중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주택 구매 등 이주로 인한 자금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사업 자체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주민동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무엇보다 국민의 주거 질을 위한 사업에 기존 거주 세입자를 배척하여서는 안되며, 이들에게 안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기존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정부가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당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재건축ㆍ재개발의 주민동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호 및 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역 내 기존 무주택 세입자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 무주택 세입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구체적 지원 방식 및 규모는 추후 관련 규정 제정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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