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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PC공법 아파트는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기 신도시 PC공법 아파트의 노후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에는 1990년대 초 지어진 PC공법 아파트가 많아요. 준공 후 30년이 넘으면서 접합부 균열, 누수, 철근부식 같은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 PC공법 공동주택의 재건축진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26조제2항)

용어 설명

PC공법
Precast Concrete의 약자로, 콘크리트 부재를 공장이나 현장에서 미리 만들어 조립하는 건축 방식이에요. 1990년대 초 대량 주택 공급 때 많이 쓰였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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