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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대표단과 협약한 기업을 구역 지정 전에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2
의안번호
22131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통합 추진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는 특례가 생겨요. 공공·신탁방식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요건 조례 제정권한 (안 제15조) 도가 조례로 정함 시·군이 조례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정비예정구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앞두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구역이에요. 아직 지정 전 단계라 구역 경계와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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