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특별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꼭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4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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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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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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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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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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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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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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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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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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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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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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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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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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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406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토지 소유자는 기본계획 공람 공고 후 지분 쪼개기가 제한되고 분양권 기준일이 앞당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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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24 · 이재정 2024.06.0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무주택 세입자가 정부로부터 이주자금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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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69 · 한준호 2025.09.2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대표단과 협약한 기업을 구역 지정 전에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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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77 2024.12.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에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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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816 · 김기표 2026.05.0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포함되고 일부 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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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53 · 김은혜 2025.03.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내 건축물 분할 등 투기 행위가 제한되고 권리산정기준일이 앞당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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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의제되는 동의 사항과 철회 방법을 고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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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32 · 장철민 2026.03.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한을 더 높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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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담금 규정의 법적 지위 상향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 규정으로 변경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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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항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 등을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특별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 지원기구
주요 의무 (일반)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의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포함하고, 산출근거에 대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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