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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내 건축물 분할 등 투기 행위가 제한되고 권리산정기준일이 앞당겨져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기행위 제한 규정 신설

    기본계획 공람 중인 구역에서 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 분할(지분쪼개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기 방지를 강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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