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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에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넣어야 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7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ESG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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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에 탄소배출 저감계획 추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제7조제1항제14호) 및 특별정비계획(제12조제1항제19호) 수립 시 탄소배출 저감계획의 포함을 신설하여 재정비 과정에서 탄소중립 요소를 제도적으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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