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에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262024.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04 · 김은혜 2026.11.1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국토부 승인·협의 없이 사후 보고로 세울 수 있어요
-
공포 2215406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토지 소유자는 기본계획 공람 공고 후 지분 쪼개기가 제한되고 분양권 기준일이 앞당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06496 · 복기왕 2024.12.1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특별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꼭 담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53 · 김은혜 2025.03.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내 건축물 분할 등 투기 행위가 제한되고 권리산정기준일이 앞당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18816 · 김기표 2026.05.0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포함되고 일부 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32 · 장철민 2026.03.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한을 더 높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224 · 이재정 2024.06.0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무주택 세입자가 정부로부터 이주자금을 지원받아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의제되는 동의 사항과 철회 방법을 고지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에 탄소배출 저감계획 추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제7조제1항제14호) 및 특별정비계획(제12조제1항제19호) 수립 시 탄소배출 저감계획의 포함을 신설하여 재정비 과정에서 탄소중립 요소를 제도적으로 반영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도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건축물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90년대에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 시점이 임박함. 노후계획도시들의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정비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소배출 저감 요소의 적극적 도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관계자 및 정비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