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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국토부 승인·협의 없이 사후 보고로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5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승인·협의 절차의 사후 보고 전환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사후 보고 체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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