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국토부 승인·협의 없이 사후 보고로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8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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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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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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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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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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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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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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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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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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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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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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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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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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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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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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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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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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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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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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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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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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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406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토지 소유자는 기본계획 공람 공고 후 지분 쪼개기가 제한되고 분양권 기준일이 앞당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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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69 · 한준호 2025.09.2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대표단과 협약한 기업을 구역 지정 전에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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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77 2024.12.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에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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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816 · 김기표 2026.05.0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포함되고 일부 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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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32 · 장철민 2026.03.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한을 더 높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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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53 · 김은혜 2025.03.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내 건축물 분할 등 투기 행위가 제한되고 권리산정기준일이 앞당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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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496 · 복기왕 2024.12.1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특별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꼭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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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04 · 민병덕 2026.07.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PC공법 아파트는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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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승인·협의 절차의 사후 보고 전환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사후 보고 체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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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권자인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수립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부의 승인 및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신속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협의 절차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대도시 장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분권 가치의 실현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김은혜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은혜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시장·군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등)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협의 절차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립 후 보고 절차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확정 시점과 사업 일정이 빨라질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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