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운영비 법인세 공제를 3년에서 5년으로 더 오래 받아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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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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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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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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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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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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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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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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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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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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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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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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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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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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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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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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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스포츠경기부 법인세 공제 기간 확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공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 법인세 공제 기간 | 설치일로부터 3년간 | 설치일로부터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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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제적 효과 및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스포츠에 대한 해외 각국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스포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구단이 해체되거나 유망 선수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제3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법인으로서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법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의 규정을 따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세액공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공제를 받으려면 기존 요건(설치 및 운영비 요건 등)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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