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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군 제한 없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치료제도 치료 연구 길이 열려요

    인간배아줄기세포처럼 이미 만들어져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도 환자 치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미 수립되어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세포처리시설 허가 인간배아줄기세포 등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는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제안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첨단재생의료
줄기세포 등 인체에서 나온 세포를 활용해 손상된 조직이나 세포를 치료하는 의료 기술을 말해요.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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