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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고 해외 인체세포등을 수입해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1.27D-6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98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 추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이 새로 들어가요. 이에 따라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체세포등의 정의(제2조제2호)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정의에 '유전물질 등'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체세포등
사람의 몸에서 얻은 세포나 조직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유전물질 등도 이 정의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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