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고 해외 인체세포등을 수입해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1.27D-6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98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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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 추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이 새로 들어가요. 이에 따라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체세포등의 정의(제2조제2호) |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정의에 '유전물질 등'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인체세포등
- 사람의 몸에서 얻은 세포나 조직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유전물질 등도 이 정의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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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체세포등의 정의 규정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첨단재생의료 목적의 세포처리업무 범위를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처리’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연구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포처리업무의 범위에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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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9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7
적용대상 (일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임상연구, 치료, 세포처리시설 운영을 하는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시행 후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세포처리업무에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관련 시설 기준과 허가·신고 등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시행령과 하위 고시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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