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치료제도 환자 치료연구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치료 실시기관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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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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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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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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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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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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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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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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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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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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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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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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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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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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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철회 2217862 · 박희승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군 제한 없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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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34 · 박희승 2024.09.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 허가를 받은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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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23 · 권칠승 2026.10.0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포처리시설이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의 세포은행에서 인체세포를 제공받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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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179 · 김예지 2024.12.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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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8 · 이수진 2025.11.1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에 포함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등도 수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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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97 · 백종헌 2026.11.1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 인력이 받는 법정 교육의 비용을 이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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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15 · 이수진 2026.08.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은 지정 후 3년마다 재지정을 받고 치료계획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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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24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고 해외 인체세포등을 수입해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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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아줄기세포 치료제의 처리시설 허가 문제 해소
이미 수립되어 공급되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치료제는 현재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기 어려워요. 이 때문에 환자 치료 연구 승인이 막히는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아줄기세포 등 공급 완료된 줄기세포치료제의 처리시설 허가 |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는 환자치료 연구승인에 필요한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 현실에 맞도록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의 일부를 수정함(세부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첨단재생의료
- 줄기세포 같은 세포를 활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치료의 연구와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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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군에 따라 환자치료 실시기관을 한정하고 있어 법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세포처리시설을 허가받거나 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은 아직 심의 전이라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포처리시설 허가 기준과 치료 실시기관 지정 요건이 바뀔 경우, 관련 기관은 변경된 허가·지정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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