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 허가를 받은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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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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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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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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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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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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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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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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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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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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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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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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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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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661 · 박희승 2026.04.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치료제도 환자 치료연구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치료 실시기관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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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8 · 이수진 2025.11.1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에 포함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등도 수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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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97 · 백종헌 2026.11.1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 인력이 받는 법정 교육의 비용을 이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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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24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고 해외 인체세포등을 수입해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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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23 · 권칠승 2026.10.0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포처리시설이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의 세포은행에서 인체세포를 제공받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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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179 · 김예지 2024.12.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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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62 · 이수진 2026.07.2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심의 권한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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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7862 · 박희승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군 제한 없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 제조 근거 신설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제23조의2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 제조 가능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시설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위탁 제조할 수 있어요(제2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세포유전자 치료제
- 환자의 세포를 가져와 유전자나 세포 자체를 변형해서 만든 치료제예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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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로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킴리아, 졸겐스마 등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국내 시판 허가 및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난치성 질환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음.
그런데,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환자의 세포를 채취하여 이를 치료제로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임. 또 현재 사용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대부분 해외 제약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환자의 세포를 해외로 보내고, 이를 치료제로 제조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환자에게 시술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주요 수도권 일부 병원을 통해서만 해당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원정 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사용 촉진을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의 허가받은 기관ㆍ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첨단바이오의약품(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을 개발·제조하거나 위탁 제조하려는 의약품 제조업자 및 식약처 허가를 받은 기관·시설
주요 의무 (일반)
식약처로부터 위탁 제조 허가를 받은 기관·시설은 관련 기준 및 요건을 준수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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