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포처리시설이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의 세포은행에서 인체세포를 제공받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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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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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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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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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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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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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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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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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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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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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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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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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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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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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97 · 백종헌 2026.11.1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 인력이 받는 법정 교육의 비용을 이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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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8 · 이수진 2025.11.1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에 포함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등도 수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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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61 · 박희승 2026.04.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치료제도 환자 치료연구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치료 실시기관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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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7862 · 박희승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군 제한 없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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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12 · 백종헌 2026.07.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이 세포를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최소한의 조작으로 좁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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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24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고 해외 인체세포등을 수입해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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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34 · 박희승 2024.09.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 허가를 받은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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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23 · 박성훈 2025.12.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에 AI를 활용하고 의료데이터를 연계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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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타 기관 세포 제공 제도 신설
세포처리시설이 직접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다른 기관이 보관한 세포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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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세포처리시설에서 인체세포등을 채취, 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포처리시설에서 채취하지 않고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구축한 세포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세포도 임상연구ㆍ치료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세포처리시설, 제대혈은행 등 세포 공급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법적 요건 준수 및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 충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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