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 인력이 받는 법정 교육의 비용을 이제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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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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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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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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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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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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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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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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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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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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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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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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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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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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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치료제도 환자 치료연구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치료 실시기관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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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에 포함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등도 수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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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군 제한 없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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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포 공급 경로가 넓어져요
세포처리시설이 직접 채취한 세포뿐 아니라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제공받은 인체세포등도 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체세포등 공급 경로 | 세포처리시설이 직접 채취한 인체세포등만 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어요. |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세포등도 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첨단재생의료
- 세포나 조직을 활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의료 기술을 말해요. 안전관리 체계 아래에서 임상연구와 치료가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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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의료기관은 임상연구ㆍ치료에 필요한 인체세포등을 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아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ㆍ「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등은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보관하는 세포도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포처리시설이 인체세포등을 직접 채취한 경우 뿐만 아니라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은 경우도 검사ㆍ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하여 타법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인체세포등의 수급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재생의료기관 지정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 이후 임상연구 및 치료에 참여하는 기관은 저조한 반면,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홍보하며 거짓ㆍ과대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는 다수 확인되고 있음. 이는 안전관리체계 하에서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취지를 저하시키므로, 실제 첨단재생의료 연구ㆍ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심의 지정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연구ㆍ치료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3년 주기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재지정 받도록 하는 갱신제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오용을 방지하고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법령상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해야 함. 그간 첨단재생의료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였음. 다만, 치료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 등의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으며, 유사 사례인 「약사법」상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도 교육대상자에게 비용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첨단재생의료 법정의무교육 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혜자 부담 원칙 및 타법과의 형평성에 부합함(안 제10조, 제15조 및 제1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백종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백종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재생의료기관, 세포처리시설 및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기관의 인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생의료기관은 지정 후 연구·치료계획을 제출하고 3년 주기로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법정 교육을 이수하면서 교육비가 부과될 경우 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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