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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8 자동 분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 인력이 받는 법정 교육의 비용을 이제 내야 해요

제안일
2026.11.19
의안번호
22229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9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포 공급 경로가 넓어져요

    세포처리시설이 직접 채취한 세포뿐 아니라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제공받은 인체세포등도 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체세포등 공급 경로 세포처리시설이 직접 채취한 인체세포등만 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어요.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세포등도 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첨단재생의료
세포나 조직을 활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의료 기술을 말해요. 안전관리 체계 아래에서 임상연구와 치료가 이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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