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재생의료기관 인력의 법정 교육비를 교육생이나 소속기관이 내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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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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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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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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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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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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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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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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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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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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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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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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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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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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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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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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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기관이 세포를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최소한의 조작으로 좁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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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45 · 허성무 2025.07.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 기술에 쉽게 접근하도록 책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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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179 · 김예지 2024.12.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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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61 · 박희승 2026.04.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치료제도 환자 치료연구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치료 실시기관이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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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 의무교육비 부담 주체 변경 검토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이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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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교육비를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하여 왔으나,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되어 의료기관 등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교육 이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생 또는 소속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음. 이와 유사한 사례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도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 대상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교육비를 교육 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ㆍ제1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박지원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원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력이 법정 의무교육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 이수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비는 교육 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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