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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가 보고·서류를 안 내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요

제안일
2025.05.15
의안번호
22105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의료기관 보고·서류 제출 위반 시 제재 완화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재생의료기관의 장 등은 기존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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