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가 보고·서류를 안 내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요
- 제안일
- 2025.05.15
- 의안번호
- 22105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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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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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6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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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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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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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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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고 해외 인체세포등을 수입해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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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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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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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의료기관 보고·서류 제출 위반 시 제재 완화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재생의료기관의 장 등은 기존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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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ㆍ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재생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서류ㆍ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의료기관의 장 등 재생의료 시행기관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본문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보고, 서류 또는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안 개정 전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로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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