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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심의 권한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맡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신설

    심의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늘어난 심의 물량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의 담당 주체 심의위원회가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 심의를 전담함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 권한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첨단재생의료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처럼 세포와 조직을 활용해 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의료 기술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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