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심의 권한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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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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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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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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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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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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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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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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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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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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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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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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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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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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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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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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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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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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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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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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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에 포함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등도 수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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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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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24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고 해외 인체세포등을 수입해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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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에 AI를 활용하고 의료데이터를 연계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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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97 · 백종헌 2026.11.1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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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61 · 박희승 2026.04.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치료제도 환자 치료연구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치료 실시기관이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신설
심의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늘어난 심의 물량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의 담당 주체 | 심의위원회가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 심의를 전담함 |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 권한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첨단재생의료
-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처럼 세포와 조직을 활용해 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의료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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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상연구ㆍ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일 심의위원회 체계로는 늘어나는 심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심의 적체 및 처리기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권한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위원회가 효울적으로 운영되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연구자가 주된 관련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현행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심의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심의 절차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바뀌면 신청 및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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