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에 포함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등도 수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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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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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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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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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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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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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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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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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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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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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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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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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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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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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24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고 해외 인체세포등을 수입해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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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12 · 김영배 2025.06.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물질과 핵산물질도 인체세포등에 포함돼 유전자세포치료 임상연구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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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23 · 권칠승 2026.10.0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포처리시설이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의 세포은행에서 인체세포를 제공받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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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보건복지부 2026.08.1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고, 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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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7862 · 박희승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군 제한 없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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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34 · 박희승 2024.09.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 허가를 받은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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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12 · 백종헌 2026.07.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이 세포를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최소한의 조작으로 좁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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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61 · 박희승 2026.04.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치료제도 환자 치료연구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치료 실시기관이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 추가
현행법은 인체세포등에 유전물질이 빠져 있어서 관련 임상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를 정의에 넣어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체세포등의 정의(제2조제2호) |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첨단재생의료
- 세포나 유전물질 등을 활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의료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치료를 안전하게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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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체 내에서 직접 유전물질을 주입ㆍ발현시켜 치료하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희귀ㆍ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을 치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체세포등의 정의 조항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세포처리시설의 업무가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ㆍ처리에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인체세포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조ㆍ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세포처리시설 운영 기관, 인체세포등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산업체.
주요 의무 (일반)
세포처리시설은 유전물질을 포함한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처리 및 수입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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