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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에 포함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등도 수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 추가

    현행법은 인체세포등에 유전물질이 빠져 있어서 관련 임상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를 정의에 넣어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체세포등의 정의(제2조제2호)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첨단재생의료
세포나 유전물질 등을 활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의료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치료를 안전하게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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