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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대기 자동 분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고, 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해요

공고번호
제2026-638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재생의료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3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8.14
  2. 예고마감
    09.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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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 추가

    법이 개정되면서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체세포등의 정의 범위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어요(원문상 '추가'되는 사항).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돼요(법 제2조제2호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체세포등
사람의 몸에서 얻은 세포나 조직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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