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고, 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38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재생의료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3
진행상황
-
예고08.142026.08.14
-
예고마감09.232026.09.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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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재생의료기관 인력의 법정 교육비를 교육생이나 소속기관이 내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체세포등의 정의 범위 |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어요(원문상 '추가'되는 사항). |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돼요(법 제2조제2호 개정). |
용어 설명
- 인체세포등
- 사람의 몸에서 얻은 세포나 조직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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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21698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 유전물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법 제2조제2호의 인체세포등 정의에 포함된 유전물질에 대한 범위를 정함(안 제3조제3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yeonsu0825@korea.kr
- 팩스 : (044) 202 - 394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전화 (044) 202-2664), 팩스 (044) 202 - 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생의료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06: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14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3요약⊙보건복지부공고제2026-638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 →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21698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 유전물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적용대상 (일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업,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 인체세포등을 취급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시행령에서 정한 유전물질의 범위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정의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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