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은 지정 후 3년마다 재지정을 받고 치료계획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9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임상연구 계획 제출 의무화

    지정받은 재생의료기관은 일정 기간 안에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을 내야 해요. 지정만 받고 실제 연구나 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 제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 제출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첨단재생의료
세포나 유전자 치료처럼 새로운 기술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를 말해요.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해서 별도의 법으로 관리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