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은 지정 후 3년마다 재지정을 받고 치료계획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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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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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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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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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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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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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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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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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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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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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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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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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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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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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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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군 제한 없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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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에 AI를 활용하고 의료데이터를 연계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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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이 세포를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최소한의 조작으로 좁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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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179 · 김예지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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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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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8 · 이수진 2025.11.1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에 포함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등도 수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임상연구 계획 제출 의무화
지정받은 재생의료기관은 일정 기간 안에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을 내야 해요. 지정만 받고 실제 연구나 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 제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 제출 의무화 |
용어 설명
- 첨단재생의료
- 세포나 유전자 치료처럼 새로운 기술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를 말해요.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해서 별도의 법으로 관리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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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는 사전에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이 국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 및 치료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이는 첨단재생의료의 특성상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런데 최근 일부 재생의료기관의 경우 임상연구 및 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한편,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홍보에 활용하는 데 치중하며, 나아가 거짓ㆍ과대 광고까지 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행위는 재생의료기관 지정의 제도적 취지를 저하시키고, 환자 오인 등 의료현장을 혼란하게 하므로 건전한 재생의료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또한 지정 이후 주기적인 운영 실적 및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세포처리시설과 동일하게 재생의료기관에도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재지정을 받도록 하는 갱신제를 도입함으로써, 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오용을 방지하고,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3항ㆍ제12항 및 제42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 세포처리시설 운영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품질관리 업체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 기준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심의 절차 준수, 세포처리시설 허가,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관취 및 취급·품질 관리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허가·지정 취소, 업무정지, 벌칙 및 과태료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여부는 공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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