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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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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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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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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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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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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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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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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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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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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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18호-
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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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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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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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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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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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 허가를 받은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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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 인력이 받는 법정 교육의 비용을 이제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이번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비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10조의2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첨단재생의료
- 다친 몸의 세포나 조직을 재생시켜 원래 기능을 되찾게 하는 의료기술이에요.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병에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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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의 세포ㆍ조직 등을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성ㆍ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을 환자 치료에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촉진하고 희귀ㆍ난치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연구기관,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시 국가 재정지원 신청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비용의 사용 현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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