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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이 세포를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최소한의 조작으로 좁아져요

제안일
2026.07.13
의안번호
22199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의료기관 자가처리 범위 축소

    재생의료기관이 직접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현행은 위험도가 낮은 임상연구·치료에서 자가처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자가처리 범위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제2조제3호다목·제5호다목)에서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가처리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함. 최소한의 조작을 넘어서는 처리도 포함됨. 재생의료기관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체세포등을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하는 등 최소한의 조작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용어 설명

재생의료기관
첨단재생의료 치료나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의료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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