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이 세포를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최소한의 조작으로 좁아져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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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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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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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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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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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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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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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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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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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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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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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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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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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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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24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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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7862 · 박희승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군 제한 없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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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179 · 김예지 2024.12.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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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8 · 이수진 2025.11.1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에 포함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등도 수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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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62 · 이수진 2026.07.2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심의 권한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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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944 · 최수진 2025.09.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가 설립돼 유전자치료제 임상과 제조·품질관리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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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의료기관 자가처리 범위 축소
재생의료기관이 직접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현행은 위험도가 낮은 임상연구·치료에서 자가처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자가처리 범위 |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제2조제3호다목·제5호다목)에서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가처리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함. 최소한의 조작을 넘어서는 처리도 포함됨. | 재생의료기관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체세포등을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하는 등 최소한의 조작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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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제3항 단서는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ㆍ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다목에 해당하는 임상연구ㆍ치료라 하더라도 단순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넘어서는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세포 품질 저하 등 안전성 측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인체세포등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생의료기관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체세포등을 단순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하는 등 최소한의 조작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인체세포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의료기관 중 제2조제3호다목 및 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를 실시하는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조문과 실제 시행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생의료기관이 인체세포등을 자가처리하여 이용하려면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 범위에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 이상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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