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가 설립돼 유전자치료제 임상과 제조·품질관리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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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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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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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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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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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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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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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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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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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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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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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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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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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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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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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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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고 해외 인체세포등을 수입해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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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에 포함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등도 수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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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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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치료제도 환자 치료연구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치료 실시기관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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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 허가를 받은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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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심의 권한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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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7862 · 박희승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군 제한 없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 근거 마련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세워 유전자치료와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에서는 제9조의2를 신설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 및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하여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지원(안 제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유전자치료
- 사람의 유전자에 직접 작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원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질환 치료에 쓰였지만, 지금은 암처럼 후천적으로 생긴 질환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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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치료는 원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암과 같이 후천적으로 발생한 질환의 치료에도 적용되는 등 그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하여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과 유전자치료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유전자치료를 실시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유전자치료 산업을 육성하고,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제조에 관여하는 기관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원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신설되는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조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내용은 주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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