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에 AI를 활용하고 의료데이터를 연계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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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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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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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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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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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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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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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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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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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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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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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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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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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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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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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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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179 · 김예지 2024.12.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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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15 · 이수진 2026.08.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은 지정 후 3년마다 재지정을 받고 치료계획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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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61 · 박희승 2026.04.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치료제도 환자 치료연구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치료 실시기관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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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7862 · 박희승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군 제한 없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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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8 · 이수진 2025.11.1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에 포함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등도 수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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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23 · 권칠승 2026.10.0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포처리시설이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의 세포은행에서 인체세포를 제공받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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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62 · 이수진 2026.07.2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심의 권한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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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12 · 김영배 2025.06.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물질과 핵산물질도 인체세포등에 포함돼 유전자세포치료 임상연구가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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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등에 인공지능 활용 근거 신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연구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3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요. | 인공지능을 임상연구 등에 활용하는 규정을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에 신설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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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문을 열고 있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연구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의료데이터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촉진과 시스템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의료데이터 연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임상연구에 관여하는 기관과 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활용과 의료데이터 연계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조문 세부 내용은 법안 심의 및 공포 이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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