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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에 AI를 활용하고 의료데이터를 연계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등에 인공지능 활용 근거 신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연구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3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요. 인공지능을 임상연구 등에 활용하는 규정을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에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첨단바이오의약품
세포나 유전자 등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만든 의약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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