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물질과 핵산물질도 인체세포등에 포함돼 유전자세포치료 임상연구가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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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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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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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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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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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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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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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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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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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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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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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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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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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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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8 · 이수진 2025.11.1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에 포함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등도 수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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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고 해외 인체세포등을 수입해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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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보건복지부 2026.08.1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되고, 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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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23 · 박성훈 2025.12.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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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179 · 김예지 2024.12.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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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23 · 권칠승 2026.10.0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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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12 · 백종헌 2026.07.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의료기관이 세포를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최소한의 조작으로 좁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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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61 · 박희승 2026.04.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치료제도 환자 치료연구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치료 실시기관이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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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핵산물질 추가
현행법은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을 인체세포등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정의에 포함해 유전자가위·유전자교정치료제 등의 임상연구가 원활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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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법으로 유전자세포치료가 유일한 대안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첨단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아가 발생하거나 영구적 장애로 환아 및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전자세포치료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관련 바이오의료의 기술 개발과 임상연구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 및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지원 규모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 제정 당시에 세포유전자치료 중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인체세포등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전자가위 및 유전자교정치료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활발한 임상연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여 유전자세포치료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포유전자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인체세포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다루는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세부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신설되는 구체적 의무 조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인체세포등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해당 물질을 다루는 기관은 기존 연구·치료 관련 허가 및 신고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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