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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물질과 핵산물질도 인체세포등에 포함돼 유전자세포치료 임상연구가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핵산물질 추가

    현행법은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을 인체세포등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정의에 포함해 유전자가위·유전자교정치료제 등의 임상연구가 원활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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