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 기술에 쉽게 접근하도록 책무를 져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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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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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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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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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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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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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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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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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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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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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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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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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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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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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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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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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물질과 핵산물질도 인체세포등에 포함돼 유전자세포치료 임상연구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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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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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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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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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에 포함되고 해외 제조 인체세포등도 수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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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군 제한 없이 첨단재생의료 치료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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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책무 신설 (안 제4조제1항)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가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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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5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적합ㆍ승인 현황에 따르면 총 45건의 연구계획 적합ㆍ승인 중 비수도권지역 의료기관의 연구계획 적합ㆍ승인은 5건에 불과하여 지역 간 첨단재생의료 서비스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또한,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국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실태조사 대상과 자료 제출 범위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지역과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돼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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