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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단체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지정돼 불법 의료광고 관리 기관이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관단체 추가

    기존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외에 제52조의 의료기관단체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불법 의료광고를 관리하는 기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지정 대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위 단체에 더해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를 추가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를 내기 전에 광고 내용이 법에 맞는지 미리 심의하는 단체예요. 현재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맡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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