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단체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지정돼 불법 의료광고 관리 기관이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31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077 · 백혜련 2025.1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플랫폼 운영자가 삭제된 불법 의료광고의 재게시를 막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26 · 권칠승 2026.10.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13 · 소병훈 2026.04.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의무로 받고 진료정보 보안 관리도 인증 기준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2264 · 최보윤 2025.08.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심의 위원회에 건강보험공단 추천 위원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87 · 서영석 2026.11.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에 맞는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35 · 소병훈 2026.09.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52 · 이춘석 2026.0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전문의약품의 사용·폐기 내역과 재고량을 기록·관리해야 해요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05.27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남녀 구별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관단체 추가
기존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외에 제52조의 의료기관단체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불법 의료광고를 관리하는 기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지정 대상 |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 위 단체에 더해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를 추가 지정 |
용어 설명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광고를 내기 전에 광고 내용이 법에 맞는지 미리 심의하는 단체예요. 현재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맡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신문ㆍ인터넷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이나 전광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심의 대상 진료과목이 의학, 치의학, 한의학 중 어떠한 영역에 해당되는지 혹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약 2달간 의료광고 모니터링를 시행한 결과, 모니터링 전체 409건 중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 건수가 366건에 해당하는 바, 의료광고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조치는 불법 광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함에 비하여 기존의 자율심의기구 형태가 다양한 의료기관의 규모와 전문ㆍ요양ㆍ재활 등 갈수록 세분화ㆍ전문화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의ㆍ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개선과 함께 일정수준의 공신력을 확보한 법정단체를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하는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추가 지정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병원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병원에 대한 교육ㆍ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정책ㆍ관리를 강화하여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5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등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지정되는 의료기관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률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의무는 제안이유상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심의기구 지정이 늘어나면 심의 신청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