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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사내대학원을 영구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채용후보자도 입학시킬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8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7.01.17D-56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62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03.10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내대학원 운영 근거의 법적 기반 마련

    사내대학원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했어요. 지금까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한시 규정으로 운영돼서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한시 규정으로 운영 「평생교육법」에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 (제32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내대학
기업이 직원 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대학이에요. 현행법상 전문학사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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