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사내대학원을 영구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채용후보자도 입학시킬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8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7.01.17D-56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62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02026.03.10
-
체계자구
심사 03.102026.03.10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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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내대학원 운영 근거의 법적 기반 마련
사내대학원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했어요. 지금까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의 한시 규정으로 운영돼서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한시 규정으로 운영 | 「평생교육법」에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 (제32조) |
용어 설명
- 사내대학
- 기업이 직원 교육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대학이에요. 현행법상 전문학사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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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ㆍ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ㆍ박사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한시 규정으로 운영되어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ㆍ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ㆍ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17
적용대상 (일반)
사내대학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입학 대상이 되는 재직자, 채용후보자, 중소기업 재직자도 간접적으로 관련돼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내대학원 설치·운영과 관련된 세부 기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공포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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